CHOSUN
UNIVERSITY
HOLDINGS Co., Ltd.
SINCE 2010

조선대학교 아이콘
조선대학교 기술지주(주) 로고 활성화

CHOSUN
UNIVERSITY
1946

조선대학교 아이콘

통합검색

SUCCESS BUSINESS PARTNER

정보광장

게시글 상세보기

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

조회수 :
896회
작성자 :
UI_TAHWV
작성일 :
2020-09-16

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

-2+2년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 전에 법령정비 완료 -

2+2년의 기한 만료 이전에도 규제개선 성과 점차 가시화

  - 9 규제개선 완료, 18 일부 완료, 64 법령정비 준비중 

 - 승인과제의 검증 실적 축적 보다 많은 개선사례 예상

 

신청기업 외 관련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법령정비 추진 

 
□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 4.17일지역특구 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227건(‘19년195건, ’20년 3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
구 분
승인
합계
시장출시
법령정비
(비율)
임시허가
실증특례
적극행정
완료
진행중

227
(100%)
23
185
19
73
9
18
ICT융합
47
(21%)
18
22
7
21
3
5
산업융합
39
(17%)
5
22
12
19
6
3
금융혁신
102
(45%)
-
102
-
33
-
10
지역혁신
39
(17%)
-
39
-
-
-
-

 
ㅇ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실증을 거쳐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규제에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협의를 거쳐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규제개선 성과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나, 신속한 안전성 검증이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1년 남짓한 시점에 규제개선 성과가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 규제개선 완료 과제(9건)는 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소요되었고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 만에규제개선을 이룬 사례*도 있었습니다.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승인 ‘19.4.29일 / 규제개선 ’19.7.30)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총 91개 과제에 대해 법령정비에 착수하여 순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 등 규제 개선을완료하였습니다.
 
18개 과제는 일부 법령 개정을완료하고, 시행령 개정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VR 체험트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성 검사기준 마련중
* (AI 활용 특허가치 자동평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완료, 시행령 마련중
 
- 이 밖에도 64개 과제가 개정안 마련 등 규제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 금번 규제 개선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대부분(81.4%)을 차지하는 실증특례 과제의 검증 실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연말쯤에는 보다 많은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335&call_from=rsslink

미리보기

비밀번호 확인

로딩중